사회 사회일반

5대 민생분야 공무원 서비스수요 증감따라 재배치

경찰 세무 소방등…행정안전부, 연내에

경찰ㆍ세무ㆍ소방ㆍ우정ㆍ교육 등 5대 민생 분야의 일선 조직ㆍ정원이 관할지역의 인구와 서비스 수요의 증감에 따라 올해 안에 재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5대 분야의 현장인력이 인구ㆍ서비스 수요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도록 ‘재배치 표준모델’을 만들어 경찰청ㆍ국세청ㆍ소방방재청ㆍ지식경제부ㆍ광역시도 및 교육청에 시행 권고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행안부 업무보고 때 소방서ㆍ경찰서 등 국민들이 접하는 현장 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 운영실태를 조사해 수요 변화에 맞게 재배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직ㆍ인력 운용의 효율을 높여 정원ㆍ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현장 대응력과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여보자는 취지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오는 5~6월 중 재배치 표준모델을 마련, 6~7월부터 인력ㆍ조직 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인력ㆍ조직ㆍ예산과 관련한 기준을 세분화하거나 현행 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 시행을 권고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재배치 작업은 지방자치단체ㆍ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2단계 조직개편과 병행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14일 ‘전국 소방관서장 워크숍’을 열어 광역시ㆍ도별로 소방관서ㆍ소방관ㆍ소방장비 등 소방력 재배치 기본안을 마련하고 청과 행안부의 표준모델에 의거, 6월 말부터 시행에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재배치 작업이 시행되면 476개 ‘나홀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관서 가운데 소방 수요가 감소한 지역은 통폐합되며 수요가 증가한 지역은 조직ㆍ인력이 늘어나거나 소방관서가 신설된다. 행정요원의 현장 전환배치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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