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비판이 금융연구원(원장 최흥식)이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봇물터지듯 쏟아졌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참여정부에 대한 각종 우려와 비판에 비해 대안없는 비판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다른 주제발표자들은 반시장적 정책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잇따라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0주년을 기념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제1주제인 '참여정부의 비전과 정책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일본형 장기불황, 남미식 장기침체, 스태그플레이션, 국가경쟁력 약화 등 각종 우려와 비판은 근거가 희박하고 대안이 없는 비판"이라고 지적하고 "참여정부는 구름에 싸인 달과 같이 언제가 구름이 걷히면 그 진가를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2주제 발표에 나선 최광 국회예산정책 처장은 "참여정부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조라고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반시장적 정책의 홍수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아파트 원가 공개, 수요.공급원리를 무시하는 부동산 정책, 소비자 주권과 공급자 자율을 무시하는 교육정책, 언론시장에 대한 각종 제한정책 등을 예로 제시했다.
또 나성린 공공재정학회 회장(한양대 교수)은 '재정정책의 평가와 정책과제'라는 제3주제 발표자로 나와 "참여정부가 재정을 단기적인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성장잠재력의 확충 노력이 없는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제4주제인 '금융정책의 평가와 정책과제'에 대한 기조발표를 통해 "팽창 일변도의 통화정책이 물가안정 기대감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고 "경기팽창적인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순기능이 미약하고 역기능이 압도했다"고 진단했다.
정 총장은 특히 "2001년부터 2002년 상반기에 걸쳐 수차례 단행된 콜금리 인하는 주택가격 폭등에 따른 사회불안만 야기하고 가계부채의 급증을 초래하는 역기능을 가져왔다"면서 "물가관리 여건이 악화해 정작 콜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 통화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통화정책의 신뢰성 역시 훼손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학술토론회에는 김태통 금융통화위원과 박영철 고려대 교수, 김광두서강대 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