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민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는 옳은 결정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민노총은 대화복귀 문제를 대의원 대회를 거치지 않고 일단 결정한 뒤 후에 추인받을 방침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극소수 반대세력이 대다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폭력으로 대회 자체를 세 차례씩이나 무산시킨 것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민노총은 이와 함께 노사정 대표자회의도 열기로 했다. 민노총의 이 같은 일련의 결정으로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법안을 비롯해 선진 노사관계를 위한 로드맵에 대해 본격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와 틀이 일단 마련됐다. 민노총의 결정은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노사정 대화의 앞길이 험난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비정규직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 여당, 경영계,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정부 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파견업종 전면확대에서 확대폭을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경영계는 당초 안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입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여당안에 대해서조차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노총의 대화참여 결정이 다음달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는 형편이고 보면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나 선진국 진입을 위해 꼭 해결돼야 할 과제이다. 노사정 대화의 마당이 참으로 어렵게 마련된 만큼 생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 합리적이고 온건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계에 유연성을 당부하고 싶다. 강경 일변도의 활동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이는 노동계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하철노조나 고임금의 LG칼텍스정유노조가 무리한 파업에 들어갔다가 지리멸렬해진 것이나 대의원대회를 폭력으로 번번이 무산시킨 민노총의 일부 강경세력에 대한 비난 여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