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이 이명박 정부 초기 통상정책의 주요 이슈이자 딜레마가 될 것 같다. 이미 한미 FTA 비준이 새 정부의 몫이 된 상황이라 첫 매듭부터 잘 풀어야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을 끝낼 수 있다. 지난 2004년 12월에 중단된 한일 FTA도 오는 4월 중 열릴 정상회담에서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데다 6월까지 공동연구가 끝나는 중국과의 FTA 협상 개시 여부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의 2월 중 비준은 정치권이 4월 총선을 의식해 기피하는 바람에 새 정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4월 총선 후 17대 국회에서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는 하나 낙선하거나 공천에서 떨어진 의원의 협조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 정부의 정치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미국의 대선 물결에 휩쓸려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폐기될 우려마저 있다.
EU와의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EU 측이 표류하고 있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눈치를 보며 버티는데다 자동차의 기술표준ㆍ원산지ㆍ개방 등 3대 핵심쟁점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일 FTA는 일본의 농수산시장 개방 문제와 열악한 소재 및 부품산업 보호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 중국과의 FTA 협상 개시는 한미 FTA 이상 가는 파괴력을 지녀 선뜻 나설 수도 없는 문제다.
FTA를 맺지 않을 수는 없고 주요국과의 FTA 전망은 불투명하고 미묘한 상황에서 그나마 한미 FTA 비준이라는 파고라도 넘어야 줄지은 FTA 문제를 처리하는 기반이 조성된다. 17대 국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나 EU와의 핵심쟁점 해결은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일본과의 협상은 중단되기 전의 협상을 거울로 삼아 사전협의를 충분히 한 뒤에 재개해야 한다. 대중국 협상의 경우 농산품은 물론 비관세 장벽 등 민감한 문제가 너무 많다. 그만큼 협상 개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100일 플랜’대로 한미 FTA 비준이나 EU와의 FTA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속전속결의 정치력을 발휘하더라도 중국과의 협상은 서둘러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