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하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실적이 계획 대비 6.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건교부는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지난 6월 말 현재 건설 누계실적은 6,822가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04년과 2005년 2년간 건설물량은 4,944가구로 목표치 8만가구의 6.2% 수준이다.
정 의원은 “저소득층은 임대, 중산층은 분양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주택공급정책을 펼쳐 소득 5ㆍ6분위의 중산층화 가능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기초생활수급권 탈락비율이 서울 45%, 인천 38%, 대구 37%, 경기 36%에 달하는데도 무주택 입주가구는 3분의1에 육박해 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