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5일 "이명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 말살을 선포했다. 이에 맞서 단호히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바꾸는 등 모든 부분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을 지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헌법 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육성 의무가 있다'고 돼 있는데 정부의 태도는 헌법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 방침대로라면) 지방은 텅 비게 되고 수도권은 과밀해져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특히 대정부 투쟁을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