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계 투자은행인 크레디리요네(CLSA)는 18일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투자할 때 정치상황을 고려하게 됐다면서 정부의 이상주의적 분배위주 정책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표시했다.
CLSA는 이날 발표한 한국시장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하면서 (한국정치가) 인물 중심의 정치체제에서 진정한 좌우 양당제로 전환됐다”면서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시장 투자시 정치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CLSA는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정부의 경제 개입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이상주의적으로 부의 재분배에 치우친다면 소비와 신뢰, 재벌의 시설투자를 촉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CLSA는 노조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에서 반노조적 수사들이 늘고 있으나 노조의 과격한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이 취해지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LSA는 또 금리 인하와 관련,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불가능하다”면서 “확실한 것은 현 시점에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고 금리인하라는 첫 걸음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