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선진국의 제도와 자금운용ㆍ감독체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각종 연금의 자금운용 문제에 대해 “대규모 금융자산이 축적돼 많은 부분이 금융시장에서 운용되는 만큼 미국의 캘퍼스 등 각국의 유사기능을 가진 주요 기구들의 자금운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지난주 성남공단을 방문했을 때 인력의 (공급과 수요) 불일치 부분이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다”며 현장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단위 수요와 공급체계를 어떻게 맞출지 검토하고 인력공급 부분에 애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서비스업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추가로 개선할 과제가 있는지, 그동안 세워둔 계획 가운데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현장확인을 통해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다시 한번 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법의 핵심은 규제를 줄이는 것”이라며 “각종 규제를 털고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금산(금융자본과 산업자본)분리 정책의 재검토 여부에 대해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는 안된다”며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금산분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사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며 지금은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