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比 100%인상 부실 심화" 주장
신용협동조합, 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인상된 예금보험료에 대한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사업연도에 막대한 결손을 입은 상황에서 인상된 예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금융기관들까지 부실화를 초래, 결국 늘어난 예금보험료보다 더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6월 결산법인인 신용금고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0.15%)보다 100% 인상된 연간 평균 수신고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금보험료로 책정한 데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신용금고연합회는 예금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방안과 보험료는 납부하되 전 회원사의 강력한 건의를 통해 예금보험료의 인하를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 회원사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금보험료 납부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신용금고들은 수차례에 걸쳐 영업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예금보험 요율의 인상 시행을 철회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해왔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충북지역 82개 신협이 인상된 예금보험료를 인정하지 않고 인상되기 전 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낸 후 인상분에 대해 납부를 거부한 선례도 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예금보험료의 인상은 공적자금 투입규모 및 예금보장한도의 확대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신용금고의 경우 지난해말 유동성 위기를 겪을 당시 예금보호제도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