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 개발 아젠다(DDA) 타결을 기다리지 않고 양자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제 교역의 주된 흐름이 협정 파트너국가와의 상호주의 방식에 크게 의존, FTA가 단 한 건도 체결되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불리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12일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1건의 FTA가 체결됐으며 현재 33건의 FTA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륙별 FTA체결 실적은 아시아가 7건(역내 5건, 역외 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주 6건(역내 3건, 역외 3건), 유럽 1건(역외)등이다. 특히 미국, 중국,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멕시코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 또는 경쟁국은 지난해 1건 이상의 FTA를 맺었다.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도 미주 17건, 아시아 12건, 유럽 11건, 대양주 4건에 달해 올해도 적잖은 FTA가 맺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 체결이 국회비준을 얻지 못한 채 한달간 보류돼 있으며, 일본과 진행하고 있는 FTA 협상도 현재로선 체결 여부가 불투명하다.
허덕진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대부분 국가들이 대륙별 진출거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다른 대륙 국가들과 FTA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수출기반 및 거점 확보를 위해 한ㆍ칠레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