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총리, 법인세 이하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가들이 보는 향후경기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4%로 예상되지만 4%대 이상 성장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고 있는 세금은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법인세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일정기간이 지난후 예보채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한 만큼은 국채로 차환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수가 어려운 공적자금이 국가채무로 확정되면 국채로 전환할 것"이라며 "감사원이 공적자금 운용상황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 기자회견을 갖고 공적자금의 관리방향에 대해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행과 우리금융그룹의 최근 움직임을 보고 다른 은행들이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해 추가 합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의 법인세 과세 체계는 28%, 16% 이원화 되어있다"며 "그러나 전체기업의 85%가 16%를 적용받고 있는 만큼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만큼의 세금을 봉급자나 다른 경제주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라며 법인세 인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