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핵실험 경제적 충격 최소화해야
북한 핵실험의 경제적 후폭풍이 거세다.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공황) 상태다. 한때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원화환율도 국내외 외환시장에서 모두 급등하는 등 위험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북한의 돌출행동에 따른 시장충격은 그리 오래가지 않은 탓으로 시장과 정부 일각에서는 다소 낙관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핵실험 성공주장으로 이제는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둔 대책을 서둘러야 하게 됐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비군사적 강제조치는 물론 무력사용까지도 할 수 있다는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UN과 강대국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공책을 구사함으로써 앞으로의 사태는 예측불허다. 우리 경제도 그만큼 더 힘들어지게 됐다. 이미 요동을 치고 있는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당분간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걱정은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가들의 이탈이다. 지난 9월 신흥시장 가운데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외국인자금이 빠져나갔다. 북한의 핵실험은 주식시장의 폭락과 환율급등으로 외국인자금의 유출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안이하게 대응할 일은 아니다. 북한핵의 장기화는 컨트리 리스크를 높임으로써 국가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 최악의 카드를 쓴 만큼 정부의 경제운용도 비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당장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부터 서둘러야 마련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틈탄 투기세력의 준동도 차단해야 한다. 한ㆍ중ㆍ일간 외환협력을 강화해 지나친 원화하락을 막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냉전기류의 확산은 수출전선에도 먹구름을 드리울 게 분명하다. 지금은 국가위기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이날 한명숙 총리 주재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국제금융ㆍ국내금융 등 5개 부문의 분야별 비상대책팀을 구성해 대처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당국의 노력과 함께 기업과 국민들도 북한 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입력시간 : 2006/10/09 1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