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대표 연두회견한광옥 민주당 대표는 21일 "신용카드 사용증가로 매출이 노출돼 세금이 늘어난 자영사업자와 소득이 훤히 드러나는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을 우선적으로 줄이겠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상반기 안에 실태를 분석해 올해분부터 세금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현행 소득세 체계가 누진세 형태로 돼 있고 경제활동이 촉진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자영업자ㆍ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이지 않고는 현재 22% 수준인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우선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들에게 감세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또 "경제가 살아나려면 무엇보다 기업활동이 왕성해져야 한다"며 "우리 당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각종 규제를 포함해 접수된 약 500건의 애로사항 중 대부분을 상반기에 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22일 산업자원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현재 남아 있는 200여가지 애로사항 해결의 우선순위와 함께 해결방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역사적으로 중요한 국제행사와 선거를 앞두고 국정현안 전반에 걸친 초당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면서 "국제행사 성공과 공명선거 실시는 물론 남북관계 복원, 국가경쟁력 강화, 민생문제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한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를 조속히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비리도 성역 없이 낱낱이 파헤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헌법과의 관계 등도 고려하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