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93개 사업장 가운데 55개 노사가 지난 15일 오는 10월부터 주5일 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앙 산별교섭을 전격적으로 타결했다.
이번 협상에서 중소기업체가 대다수인 금속노조는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주 5일 근무제 등 노동계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으나, 38개 사업장은 중앙교섭 위임권을 철회해 앞으로 개별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더구나 재계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나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16일 “지난 15일 밤에 노사가 오는 10월부터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40시간 근무 실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 마련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사업장별로는 통일중공업, KEC, 위니아만도, 영창악기, 인희, 세종공업, 한국프렌지, 대한이연, 현대오토모티브 등 오는 10월부터 바로 주 5일 근무제에 돌입하고 내년 4월부터는 동협, 영남, 동신, 동아, 대우금속, 필룩스, 삼일 등이 내년 7월부터는 STX, 엔파코, 아남인스, 해강, 베스콘, 동회, 진방철강 등이 각각 실시한다. 대흥산업, 고려산업, 고려, 동명중공업, 동협정밀 등은 오는 2005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나머지 38개 업체는 지난 15일 재협상에 앞서 중앙교섭 위임권을 철회함에 따라 앞으로 개별교섭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총은 이날 “주 40시간 근무제를 중소기업들이 이를 먼저 도입키로 한 것은 회사의 지불능력이나 경쟁력을 감안할 때 매우 성급하고 위험한 판단”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규모 기업 일부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중소기업체로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주 5일제 법안의 처리에도 상당부분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주기자,전용호기자 yjch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