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은행 대출금리를 낮추고 여유자금을 투신사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운용하는 것을 억제, 중소기업 대출에 활용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21일 간부회의를 열어 당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중소기업 자금경색 해소 종합대책」을 이른 시일내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은행들이 여유자금을 금리가 높은 투신사 단기상품 등에 운용, 기업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서 『신용보증재원과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대폭 늘려 은행들이 기업대출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金의장은 또 『금융당국이 예금금리에 비해 하락폭이 작은 은행 대출금리를 추가인하, 예대마진을 줄이도록 지도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의장은 이와함께 『은행 여유자금이 금융권에서만 맴도는 것은 장사가 되기 때문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단기처방도 마련했다』고 말해 투신사 단기상품의 수익률 인하 의사를 시사했다.
국민회의는 또 지역신용보증조합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기관에 대한 재정출연 등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번 종합대책이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점을 감안, 청와대에서 조율하거나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