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의 최소 2~3%는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신용등급 강등의 근본원인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다. 시의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단기적인 성장 대책에 급급했던 일본은 결국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되며 무리한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재정악화를 부추겼다. 쉽게 말해 고령화라는 병균에 맞는 처방이 아닌 영양제만 잔뜩 공급한 셈이다. 인구구성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율 하락을 반전시키는 것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안이하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에 불과한 지출규모로는 출산율 반등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 들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 5년간 42조2.000억원을 투입했고 지난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2차계획에는 78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하지만 계획대로 예산이 투입된다 해도 2015년 GDP 대비 저출산ㆍ고령화 지출은 0.8%에 불과하다. 홍춘욱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정부의 지출이 아직은 인색하다"며 "최소한 GDP의 2~3%는 저출산ㆍ고령화에 쓰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양육비ㆍ교육비ㆍ주거비 등이 모두 출산에 따르는 기회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직접적인 재정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유인책과 보육을 위한 휴가제도, 실직부모를 위한 고용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저출산에 대한 직접 재정 지원은 시간을 두고 출산율 회복에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2020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현재 1.12명)을 경제협혁개발기구(OECD) 평균인 1.7명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반적인 재정건전화 방향과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에 사용되는 지출 비용은 독립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저출산ㆍ고령화 해법이 단순하게 무상급식 등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인적 자원 프로그램으로 인식해야지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복지정책에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며 "연금개혁과 함께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위한 증세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까지 출산율 1.7명을 회복할 경우 노년부양비(노년인구/생산가능인구)는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을 때보다 8.1%포인트 떨어진 63.9%로 낮아진다. 또 잠재성장률도 2050년 0.7~0.8%에서 1.0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