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정부의 환경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가격ㆍ조세제도를 친환경적으로 개혁할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중복 규제로 기업들이 다면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합,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법규는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환경친화적인 기업에 용수나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세금을 감면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 첨단환경기술의 이전ㆍ확산 지원체계 강화 ▲ 중소 환경벤처기업 육성프로그램 운영 ▲ 대외경제협력자금(EDCF)의 환경 분야 차관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EDCF의 환경 분야 기금은 지난 2001년 말 현재 997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6.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상의의 한 관계자는 "일단 시행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식으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장기적이고 치밀한 검토를 거쳐 기업과 사회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