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채권.원금이자분리채권 내년초 발행
10년 국채선물 증권거래소 상장 검토키로미국인 국채선물 직접투자 허용 美당국에 요청
내년 초부터 국채의 원금과 이자가분리돼 각각 별도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국채 스트립' 제도가 시행된다.
또 물가 상승에 따른 위험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물가연동채권'이 10년초과 장기채로 내년 초부터 발행된다.
아울러 10년 국채선물의 증권거래소 상장을 검토하고 외국인들의 국채선물 투자확대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채시장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원금과 이자가 결합돼 있는 국채를 원금채권과이자채권으로 분리해 유통시키는 `스트립(STRIPS)' 제도를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세법의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스트립 제도는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을 다양화함으로써 국채상품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재 3년만기 국고채는 원금과 이자가 붙어있는 1개 채권이지만 내년부터는 원금채권 1개와 6개월단위 만기 이자채권 6개 등 모두 7개 채권이 유통된다. 투자자들은 다양한 이들 채권을 현재 시점에서의 할인된 가격으로 사고 팔게 되며 자금 부담도 이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국채의 금리를 물가에 연동시켜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물가연동국채를 10년초과의 장기물로 내년 초에 발행키로 했다.
이철환 재경부 국고국장은 "물가연동국채는 물가변동위험이 제거되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발행될 수 있다"면서 "장기투자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0년초과 장기물로 발행하되 시행시기는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장기채의 가격변동 위험 회피수단으로 10년국채 선물의 상장을증권거래소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선물시장에 투자하려면 한국밖의 역외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만 가능한데, 하반기부터는 한국내에 펀드조성이나 직접거래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요청키로 했다.
재경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한국정부의 이런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판단돼 하반기부터는 외국인들의 국채선물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조기투자 방안'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5년만기 공사채 3천억원을 오는 7월 이전에 발행, 민간투자유치사업(BTL) 방식 적용이곤란한 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서둘러 나서기로 했다.
사업별 투자규모는 중규모 용수개발 1천34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1천500억원,대단위 농업개발 160억원 등이다.
정부는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자연휴양림 시설에 산악승마코스,산악자전거코스 등 레포츠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산지내 전통사찰 신.증축, 기존 묘지 납골묘화 등 공익을 위한 허용 행위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산림청이 관할하고 있는 채석허가제한지역과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을통폐합하고 채종림과 시험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묶어 함께 관리하는 등 올해하반기에 산지 이용을 규제하는 용도지역을 15개에서 12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전체 산림의 20%인 국유림 면적을 2020년까지 30%로 확대,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규제지역의 이용 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이상원.현영복기자
입력시간 : 2005-04-22 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