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교역전략 일대 전환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6일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컨벤션센터 개관식에서 밝힌 신통상국가 전략은 국가 산업·교역전략의 일대 전환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수입을 대체할 산업을 일으키고 어떻게든 많이 내다팔고 보자는 상품교역 위주의 무역입국 정책에서 벗어나 무역·물류·유통·금융 등을 핵심역량산업으로 육성, 지역거점 국가로 거듭나자는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의 중심(HUB)국가를 지향하자는 게 신통상국가전략의 요지라고 정리할 수 있다.
통상·산업전략의 구도 변화는 근대화 이후 처음으로 평가된다. 강화도 조약 이후 해방과 경제성장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강요된 일본과 미국식 경제모델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산업자원부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싱가포르 등을 새로운 벤치마킹 대상국가로 삼고 있다. 지식·정보·디지털산업의 발달로 산업구조가 세계적인 변화과정을 겪고 있다는 점도 신통상국가 전략의 배경으로 꼽힌다. 산자부는 각계인사로 구성된 무역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신통상국가를 위한 종합전략을 마련, 오는 6월말경 구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허브(HUB)형 통상국가 지향= 「작지만 강한 국가」가 목표다. 새로운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른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4개국의 공통점은 불리한 여건에서도 지역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외국인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발판으로 하는 물류와 유통, 지식기반산업, IT산업, 디지털산업 등이 이들의 간판 산업이다.
산자부는 최근 이들 4개국에 사절단을 파견, 다국적기업과 외국인투자유치 인프라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활동을 펼쳤다. 산자부 김상열(金相烈) 무역정책 국장은 『거대시장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자리잡은 지정학적 위치는 중심거점국가 위치로는 최적』이라며 『동아시아의 비즈니스센터(BUSSINESS CENTER)로 성장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金국장은 『최근 다국적기업들이 아시아지역, 특히 극동지역 투자비중을 늘리고 있는 점도 우리에게는 유리한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고부가가치 산업 집중 육성= 신통상국가 전략은 단순히 상품을 사고 팔아 이익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무역국가에서 다양한 수익원을 갖는 다원국가로의 전환을 뜻한다. 이에 따라 생산부문에만 치중됐던 산업구조도 크게 변할 전망이다. 우선 IT,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산업이 각광받게 된다. 산자부는 한반도를 동북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첫번째 과정을 전자상거래(E-COMMERCE)에서 찾고 있다. 현재의 인프라만으로도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축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물류·유통산업도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관건은 외국인 자본 유치. 산자부가 추진중인 외국인이 기업하기 편한 환경 만들기도 신통상국가 전략의 일환이다.
◇과제= 신통상국가의 전제 조건은 낮은 거래비용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물적·인적 인프라 여부다. 국민의 외국어 구사 능력과 개방된 국제감각도 필수적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무역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우대정책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하나같이 시간을 요하는 사안들이다.
또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61년 이후 수입대체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 제조업 육성, 내국기업 우선, 수출제일주의에 젖어 있는 산업마인드의 변화도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간 이해조정과 후속조치 마련이 매끄럽게 진행될지도 현재로선 의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원을 얻고 있는 산자부의 정책의지는 강력하다. 김영호(金泳鎬) 산자부 장관은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5/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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