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집단으로 사의를 피력한 군 검찰관 3명을 보직해임한 데 이어 조만간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문책 수위가 주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구속영장 내용을 보강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윤광웅 국방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징계절차가 조만간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관들이 보강수사를 하라는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채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보직해임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도록 규정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인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20일 열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 일신상의 이유가 아니라 수사가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장관의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수사진행 상황을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흘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구체적인 잘못이 발견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관들은 수사상황 외부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징계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찰관들이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행동이 왜 징계사유가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해 법규위반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소시일이 소요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검찰관들이 수사상황을 외부에 누설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보고 필요할 경우 통화내역 조회 등의 방법으로 위법 사례를 찾아낼 계획인 것으로전해졌다.
그동안 군 검찰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가 수시로 나왔으나 검찰관들은 거의 대응하지 않은 사실에 비춰 이들이 해당 언론의 취재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국방부관계자가 설명했다.
국방부는 징계절차 논의와 별도로 새로운 검찰관 5~6명을 검찰단 수사라인에 투입해 그동안 진행돼온 육군 장성진급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진급 유력자 명단 작성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증거가 포착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 조사해 조만간 진상을 밝힐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수사팀이 금년도 장성진급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끝냈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팀은 추가적인 물증 확보보다는 기존의 성과를 놓고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느냐는 문제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 수사팀은 기존 수사자료를 정밀분석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중령 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고 이번 인사에서 뇌물수수와 같은 비리는 없었다고 결론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