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다즈워스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9일 『정부가
지금까지 빅딜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높이
평가하나 대기업 구조조정은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 자율로 이뤄져야 하며 정부가 실제 진행과정에까지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즈워스 소장은 이날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조찬세미나에서 「IMF와 한국의 경제개혁」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5대 그룹 「빅딜」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기업들의 자율적인 협의에 따른 빅딜은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며
몇년이 걸릴 수 있는 장기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지금처럼 경영권의 향방을 논의하는 빅딜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설비과잉이나 부채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빅딜이 진정한 빅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는 감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실업재원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는 정부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것에도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의 금융시장 경색과 관련, 『은행들이 오는 99년 3월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맞추기 위해 너무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신용경색을 해결하려면 금융권
구조조정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서울·제일은행의 국제입찰이 기아자동차 국제입찰처럼
비현실적인 문제를 내포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침체를 벗어나
99년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0%로 올해의
마이너스 7% 성장보다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채수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