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대출로 판교 동아줄 잡으려했는데.."
두달여 만에 정책 기준 바꿔 서민들 '격한 분노'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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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강화 일문일답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하 생애첫대출)의 자격 강화 문제를 놓고 첨예한 논쟁이 붙고 있다.
재개 두달여 만에 바뀌어버린 정책 기준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이 다시 멀어져버린 일부 서민들이 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기금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사라는 반론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생애첫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상담까지 마쳤다는 한 금융소비자는 13일 "올해 3월에 판교에 청약, 당첨받고 생애첫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요즘 서민들의 '꿈'"이라며 "이번 대출 자격 강화로 이같은 '꿈'이 사라졌다"고 털어놨다.
그는 "판교 청약이 안되더라도 생애첫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1월안에 아파트를 물색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달 31일 생애첫대출 신청분부터 자격제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제한 조치로 주택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부 합산소득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 35세미만의 단독세대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업계는 3월 청약예정인 판교 신도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25.7평) 분양가도 3억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rock337'이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1개 국가의 정책이 시행된 지 2개월도 되지않아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xxiiyy'이란 네티즌은 "맞벌이를 하는 부부로서 소득제한을 5천만원으로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인기 아파트와 비인기 아파트가 점차 차별화되고 있는데 3억원이하의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만 구입해야 한다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3억원보다 싼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는 서울 시내에 얼마든지 있다"며 "굳이 생애첫대출로 집을 사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끝도 없는 욕심을 부린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논란의 기저엔 한국사회의 서민층을 어느 선까지 봐야 하는 지에 대한문제가 있다.
그동안 생애첫대출이 거의 제한이 없어 문제였다며 이번 자격 제한은 너무 과한것 아니냐는 인식이다.
특히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와 3억원 이하 조건은 중산층 도약을 노리는 비교적 상층부의 서민층을 배제했다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는 등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예상보다 자격요건 강화를 빠르고 강하게 개정한 측면도있는 듯 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5.2%의 고정금리인 생애첫대출과 시중은행이 판매중인 연5.2~6.5%의 시장금리 연동형 상품엔 상당한 틈새가 존재한다"며 "양쪽 모두에 배제된 입장에선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1/13 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