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맹형규의원은 10일 산업자원부 국감에서 "전력배전분할방식 변경검토는 정부투자기관을 양산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국회 산자위 소속 재선인 맹 의원은 이날 "산자부(전기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중 배전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인적분할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났다"며 "인적분할방법은 정부투자기관을 양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상의 분할방법인 물적분할과 상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송파갑 출신의 맹 의원은 또 "상법상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은 분할되는 회사의 기존주주가 그 지분비례로 소유하게 돼 있는 만큼 인적분할시 분할되는 배전회사들은 당연히 한전과 같은 정부투자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가장한 정부투자기관 양산을 경계했다.
특히 맹 의원은 보령화력 가스터빈 사고처리와 개성공단 천연가스 공급 타당성 용역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그 한전과 그 가스공사에 그 산자부"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와 관련, "보령화력이 첨두부하용이라고 해도 전력사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령발전소가 정상가동되지 않아도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다는 산자부의 설명은 무책임한 것으로 그 한전에 그 산자부"라며 공기업 관리를 질타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