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기침체가 계속돼 내년에도 회복이 어려울 조짐을 보이면 내년의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오는 8월께 내년 세입수준과 경제전망을 토대로 재정규모와 재정조달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 시점에서 적자재정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전제하고 “경제상황이 계속 좋지 않으면 재정증액은 불가피하며 세입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발행 등의 방법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경제부가 8월15일께 내년 세입 전망치를 보내오면 8월 말께 하반기와 내년 경제전망을 봐서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정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을 늘리지 않으면 어차피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9월께 내년 재정규모의 증액 여부가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내다봤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