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대통령 선거기간에 내세운 공약 중 10개 재정사업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거나 추상적이어서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기획예산처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선 핵심공약 181건 중 주요 재정관련 공약 63건에 대해 실천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10건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6건의 사업은 공약내용 자체에 대해 부처간, 사회적 이견이 있어 이견 조정 후공약내용을 구체화해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또 10건의 사업은 즉시 추진이 가능하고 37건은 사전준비 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선언적 공약으로 분류된 사업은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확보 ▲250만개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세계적인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도약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 실현 ▲주력 기간산업 세계 최강화 ▲수도권을 첨단 정보기술(IT)산업 중심지로 육성 등이었다.
이견조정 후 추진해야할 사업은 ▲문화재 보존기금 설치 ▲가정보육료 절반 국가지원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장애인 연금제 도입 ▲차상위층 의료급여 시행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등이었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비롯, 주택공급 확대, 기초과학 투자, 호남고속철도 신설, 지방대 집중 육성 등 47개 사업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대통령선거 공약 검토는 작년 5월 국무조정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핵심공약에 대해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기예처가 실천 가능성,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