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총리, 차관 10억弗 설비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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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구조개혁 '5+3원칙'을 지속 추진하되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산업은행이 엔화차관 10억달러를 들여와 미래첨단산업, 바이오산업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경제인회 초청 조찬세미나에 참석,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외환위기로 기업관련 각종 규제들이 많이 양산됐다"며 "전면적인 검토작업을 거쳐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규제완화는 정부와 기업이 지난 98년 합의한 기업구조개혁 5+3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규제완화계획을 6월까지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5+3 기업개혁 원칙은 지난 98년 합의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역량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강화 등 5가지에다 99년 추가된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변칙상속ㆍ증여의 방지 등 3가지다.
진 부총리는 상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22개 은행을 통해 법정관리ㆍ화의기업에 대한 일제조사를 이달 중순까지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들 기업은 가격덤핑 등으로 건전한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일제 조사를 통해 살릴 기업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와 투명성이 동남아에서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평가와 대출금리에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