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납세제도인 연결납세제도가 국내에도 곧 도입될 전망이다.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은 13일 오전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지주회사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설립을 좀더 자유롭게 할 계획』이라며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연결납세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합동신고제로도 불리는 연결납세제도는 자회사와 계열회사 등 관련회사가 함께 세금을 내는 선진국형 제도로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줄여 준다. 산자부는 외국기업에 대한 경쟁력 및 기업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결납세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어 연결납세제도는 현재 미국, 유럽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도 검토단계에 있다고 설명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내에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는 4월부터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나 사실상 세금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 연결납세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곧 연결납세제도의 골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연결납세제도는 새로 만들어지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뿐 아니라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박동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