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9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폐기여부와 관련, “6개월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재검토하면 당연히 NEIS의 우수성이 입증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 `정부의 입장이 유보냐 폐기냐`라는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하고 “6개월 후면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지금처럼 말이 많지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그때 가서는 전교조가 반대해도 시행해야 한다”라며 “다만 재검토 속에는 NEIS에 들어갈 항목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관직 사퇴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윤 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NEIS 재검토 결정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교육행정의 일관성을 뒤흔드는 교육대란 유발조치”라며 재검토 결정 철회와 윤 부총리 등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보화가 인권보호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맞섰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이번 결정은 전자정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자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국을 자꾸 갈등국면으로 이끄는 윤 부총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 문제를 교육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풀어가지 않고 인권위 결정에 따르게 된 것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일단 결정된 이상 존중돼야 한다”며 “윤 부총리는 교육정보화와 학생ㆍ학부모 인권문제의 신속한 보완을 위해 힘쓰고 향후 5년간의 교육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