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산업은행 민영화 연기"
인천공항 등 정부보유지분 매각도 늦춰질듯
로스앤젤레스=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산업은행 민영화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길에 특별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기 전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정부가 융통성 없는 정책을 쓰는 것"이라며 "산업은행을 (지금) 민영화하면 결국 가장 값쌀 때 헐값으로 파는 것과 같다. 산은의 경우 관련 법은 통과시키되 민영화 시기는 좀 늦추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물론 우리금융ㆍ현대건설ㆍ하이닉스ㆍ현대종합상사ㆍ대우인터내셔널ㆍ인천공항ㆍ지역난방공사ㆍ한전기술ㆍ한전KPS 등 민영화 대상 및 정부지분 매각대상 기업의 정부지분 매각이 상당기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ㆍ연초 개각설과 관련, "장관 한 명 바꿔서 나라가 잘될 것 같으면 매일 바꾸겠지만 이제는 선진국 문턱에 가 있는 나라에 걸맞은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데 국내에서 바꾸라고 계속 보도하면 외국에서 '상대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이야기해도 될까'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면서 "선진국에 부총리가 있는 것 봤느냐"고 반문, 경제부총리제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또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나 회계기준 등과 같이 불경기 때 금융회사가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제도의 문제점을 금융안정화포럼(FSF) 활동을 통해 제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FSF는 지난 16일 G20 금융정상회의 후 나온 '워싱턴 선언'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 헤지펀드 규제 등 새로운 금융표준을 만드는 기구다. 그는 "현재의 BIS 비율, 회계제도를 가지고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대출을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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