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청와대 '고용포럼'이 노사정 대타협 기폭제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1일 노사정 대표 5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고용포럼'을 주재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을 서둘러 잡았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이 포럼은 최근 한국노총의 복귀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재가동된 것과 맞물려 꾸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포럼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문제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청년고용률 제고 방안, 원청과 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 등 하나같이 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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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은 여전히 동상이몽이다. 공기업 노조의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한국노총, 고용유연성 확대에 중점을 두는 재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방점을 찍는 정부 등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 요지부동이다. 그럴수록 요구되는 것이 노사정의 대타협 정신이다. 한 걸음씩 물러나야 해법이 나올 수 있으며 타협만이 상생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더불어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도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노동시장이 정년연장과 임금체계·근로시간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타협을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고용 관련 대선공약들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실현하겠다고 누차 공언했다. 그런 만큼 노사정이 자리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실마리가 찾아졌으면 한다. 필요하다면 3월 청와대 규제개혁회의와 같은 끝장토론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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