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88개품목 시장개방 말자"
FTA 7차협상서 美에 제시…공중의견제출제 도입 합의
워싱턴=이종배 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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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에서 한국은 서비스 부문 시장개방 예외 품목을 88개로 정하고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일반 국내화물택배는 당초 우리 안대로 시장개방에서 제외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양측은 또 노동 분과회의에서 ‘공중의견제출제도(PCㆍPubIic Communication)’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ㆍ기업ㆍ시민단체 등이 노동법을 위반한 한국 기업을 우리 정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등 노동환경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공중의견제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뒤 “의견을 제출하는 주체와 방법 등 세부 사항에서 다소 이견이 있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세부사항도 쉽게 합의될 것으로 보이며 노동 분과의 경우 쟁점들이 거의 정리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는 7차 협상에서 서비스 시장 개방 예외 품목을 국내화물택배업 등 총 88개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일반 국내화물택배는 개방하지 않는다는 우리 측 안을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력시간 : 2007/02/12 1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