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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절상문제를 놓고 대립했던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놓고 신경전을 펼칠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5년 내에 수출을 두 배로 늘려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을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불법적인 정부 보조금 등에 대한 무역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측은 이 같은 미 정부의 조치에 대해 곧바로 "중국 기업들은 세계 무역기구의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에 거래하고 있다"며 불쾌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6일 미 상무부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14개 조치를 발표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가을부터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앞서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은 반덤핑 및 보복 관세에 대한 규정들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는 ▦반덤핑 관세의 인상 ▦개별기업에 대한 반덤핑ㆍ보복관세 면제범위 제한 ▦수입업자에 대한 현금예치 의무 확대 ▦비시장 국가 상품 등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절차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또 외국의 대미 수출품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아 미국산업에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미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의 역할을 강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 상무부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비시장 경제권'의 불법적인 관행에 대한 개선을 주목적이라며 중국과 베트남 등을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미ㆍ중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초래할 수 있는 환율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조치가 발표되자 마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블룸버그는 왕 바오둥 워싱턴 중국 대사관 대변인이 "중국은 이미 시장경제 국가이며 중국 기업들은 세계 무역기구의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며 "외국정부도 정상적인 중국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정상적인 협력관계에 걸림돌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며 미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 부시 행정부 시절 상무부 관료를 거쳐 현재는 통상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로 중국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데이비드 스푸너는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인 만큼,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기업들은 미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미 대 철강업체인 뉴코사의 "행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미국의 제조업들은 시작부터 불리한 입장으로 미국이 이를 없애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수출은 전체 미국 고용의 7%를 담당하고 있고, 제조업의 일자리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4월까지 미국의 수출은 전년에 비해 17% 증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들어 미국의 월별 무역적자 규모는 1월 350억달러, 4월 400억달러로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499억달로 2008년 10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6월까지의 월평균 무역적자가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 연간 무역적자규모는 4,92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