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총재정지출 가운데 사회보호 분야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분의1에 그치지만 경제업무 비중은 2.5배에 달해 재정지출의 경제업무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의 박형수 연구위원이 24일 `재정포럼 2월호'에 기고한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총재정지출 가운데 사회보장과 복지 등 사회보호 분야의 비중은 9.4%였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2002년 기능별 재정지출 비중 통계를 발표한 18개국의 평균인 37.4%의 4분의1에 불과하다.
하지만 총재정지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기업.농어촌 지원 등을 위한 경제업무의 비중은 25.5%로 OECD 18개국 평균인 10.2%의 약 2.5배에 달했다.
박 위원은 "재정지출 배분은 각 국가의 경제환경과 납세자의 수요에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OECD 회원국과 달리 재정지출의 경제업무 편중과 사회보호저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OECD 회원국 가운데 경제업무 비중이 사회보호보다높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방부문 재정지출 비중도 10.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2%의 3배를 넘었다.
또 우리나라의 사회보호 분야 비중은 낮았지만 공공질서 및 안전(5.6%), 환경보호(2.6%), 주택 및 지역개발(3.7%), 교육(17.1%)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높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