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인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3% 내외로 억제하면서 경제성장률을 6% 내외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경제운용 목표를 잡았다. 대부분 경제예측기관들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세계경제 둔화, 세계적 인플레이션 등의 대외적 여건 악화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4%대로 내려 잡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목표치는 분명히 과욕으로 비칠 수 있다.
6%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은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6% 달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노무현 정부하 경제 패러다임을 전제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려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규제완화와 세금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조치 외에 과거와 달리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정부의 자세는 기업투자를 부추길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기업들이 10조원 이상 추가 투자를 해준다면 1%의 추가적 경제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 여기에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탄력적 재정운영이 더해진다면 6%에 가까운 경제성장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적 코스트푸시인플레 조짐을 감안할 때 정부가 6% 수치에 연연해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정부도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요건 완화를 포함한 기업규제 완화와 수도권규제 완화,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의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연구ㆍ개발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확대 같은 세부담 인하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려 한다.
물론 규제 완화와 감세정책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면 그로 인한 물가상승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겠지만 이러한 정책은 공급확대를 수반하기에 금리인하, 재정확대와 같이 수요확대 중심의 경기부양책으로 초래되는 물가상승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기업투자활성화 대책과 함께 지방교부세 조기 정산, 공기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포함한 탄력적 재정운용 보완책도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되고 있는 경제활성화 대책이 과연 6%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좀 더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이 필요할지 모른다. 예를 들면 작년에 이월된 세금 4조8,000억원은 감세정책의 조기 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법인세율 3% 인하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올해부터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한계농지를 포함한 지방의 토지이용규제 완화책도 과도한 양도소득세 인하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정부는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우려해 부동산 관련 세금인하와 규제완화에 신중하지만 현재처럼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비정상적 부동산시장으로는 경제활성화가 될 수 없다.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의 추가적 인하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6%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선 우호적인 정치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4ㆍ9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경제실험은 소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중추인 삼성을 옥죄고 있는 삼성특검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한 올해 삼성의 투자는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기업들에까지 영향을 미쳐 기업투자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6% 성장은 물 건너가게 된다. 삼성특검이 삼성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