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대기업들이 중국산 모조품과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해마다 600억달러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윌리엄 래시 미국 상무부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장, 쑨자정(孫家正) 문화부장과 회담한 뒤 상표,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래시 차관보는 “600억달러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손실액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미국 단독의 피해액은 240억달러 정도”라고 말했다.
래시 차관보는 “중국은 지난해 상반기 불법복제 CD 200만개를 수거했으며 제조업자들에게 벌금 3,000만위앤(36억6,000만원)을 물렸다고 발표했으나, 현재의 벌금 수준은 작은 변화조차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정부 관리들은 지적 재산권 침해 사례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일어난 것으로 지적, 중국의 가짜 상품 제조업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더 무거운 벌금을 물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