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후보자는 현재의 소득세ㆍ재산세 납부실적 외에 종합토지세 납부실적도 후보등록때 제출해야 한다.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관계법 소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뒤 가능하면 이번회기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소위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참정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일본내 참정권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위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후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20세 이상이어야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이들의 수가 1만6,000여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위는 또 선거연령, 지방의원 정수, 지방의원 유급화 등은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실패했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