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비준에 합의하고 남북한 문제를 비롯한 범세계적인 문제의 협력 확대를 다짐한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핵문제 공조, 한국인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연내 가입, 한국 대학생의 미국 취업연수 등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이로써 ‘쇠고기 파동’으로 흔들렸던 한미동맹 관계를 다시 다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이 같은 정상회담의 성과는 양 정상이 4개월 동안 세 차례나 자리를 같이한 점이 말해줄 만큼 60년 동안 이어온 한미동맹의 공동 가치와 신뢰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안보협력은 물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와 범세계적 문제 등 모든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깊이를 더하기로 한 것은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원칙’을 제시한 셈이다.
아쉬운 것은 미래지향적 동맹관계의 구체적 발전상을 내놓지 못한 점이다. 추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북한 핵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 남북관계에 있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정상회담에서 처음 거론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로 긍정적인 변화다. 이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환상인가를 사실적으로 말해준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그동안 뒤틀렸던 한미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큰 틀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쇠고기 문제 등 각종 현안에서 얼마나 협력하느냐가 관건이다. 한미 간에는 시한폭탄이라고 할 쇠고기 문제를 비롯해 북한 핵, 방위비 분담, FTA 비준과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등 수많은 현안이 도사리고 있다. 이번 회담에는 공식적인 언급을 삼간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예민한 문제도 포함돼 있다. 서로 파트너십 정신을 존중하며 이번에 확인된 한미동맹 관계 강화라는 원칙에 입각해 처리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60년 동안을 이어온 한미동맹 관계의 정신을 살리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려는 원칙에 충실한다면 한미관계는 앞으로 더 공고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