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진입제한' 사실상 강요… 반발 클듯
■ 정부 '영세 자영업 종합대책' '전문능력 없는 인력' 실업난 가중 우려에대부분 대책 컨설팅에 의존… "탁상행정"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정부가 31일 발표한 영세자영업자 대책은 올 초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6개 부처가 전부 달려들어 4개월여에 걸친 작업 끝에 이날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결과물은 실망스러울 정도였다. 대책발표 직후 ''영세한' 영세업자 대책' '빈곤한 자영업 대책'이란 표현이 곧바로 흘러나왔다. 신규 창업을 무리하게 막음으로써 자칫 '전문능력 없는 인력'의 실업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데다 컨설팅 등 효력 없는 대책에만 과다하게 의존했다. 때문에 일부 업종은 제도시행 전 조기 창업을 시도하는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우려된다. 또 정책성 자금대출 1차 추천권을 업계 단체인 프랜차이즈협회에 부여하는 등 탁상행정의 흔적도 곳곳에서 엿보인다.
대책은 우선 자영업자의 공급을 줄여 한 사람당 따먹을 과실을 늘리자는 데 중심을 뒀다. 실태조사 결과 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지난 96년 237만원에서 지난해 267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301만원에서 248만원으로 도리어 줄었다. 이에 따라 한계 업자들은 퇴출하고 자격증제도나 컨설팅 등의 여과막을 이용해 신규 시장진입을 막기로 했다.
당장 자영업자 중 가장 큰 비중(27.3%)을 차지하는 소매업 분야에서 17만명에 대해 퇴출 또는 업종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폐업을 원하는 이들은 정책자금 상환을 늦춰줌으로써 퇴출시간을 제공해 시장에서 내보낸다는 복안이다.아울러 무분별한 '묻지마 창업'을 막기 위해 피부미용, 제과ㆍ세탁업과 택시ㆍ화물운송 분야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이들도 창업이 제한된다. 대신 남은 기업에는 자생력을 키울 차별적ㆍ선별적 지원이 제공된다. 오는 2007년까지 70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역신용보증기금도 자영업 보증에 특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육성, 한계상황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이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보장된 프랜차이즈에 가입할 경우 국민은행 등을 통해 5,000만원 가량 신용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실제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유도'라는 정부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퇴출ㆍ진입제한'을 강요하는 대책인 만큼 신규 창업자들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전문가의 조언만 잘 받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 탓에 대책의 상당수가 경영 컨설팅 등에만 치우쳐 있다. 그러나 조언만 잘 받으면 경쟁력 있는 점포를 육성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부진한 경기회복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이지 컨설팅 제도가 없어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컨설팅 전문인력도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컨설턴트협회 소속 컨설턴트는 1만8,000명이지만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은 1,000명도 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자영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원마련도 고민거리다. 정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70만개 업체 무료 컨설팅 등을 약속했지만 이를 위해 올해 쓸 수 있는 돈은 중소기업청 예산의 일부인 150억여원에 불과하다. 결국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봉급생활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이 또한 쉽지 않다.
입력시간 : 2005/05/31 1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