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는 전 대검 공안부장의 돌출 발언은 충격적이다. 불법 파업을 예방하고 막아야 할 위치의 검찰 간부가 그같은 해괴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검찰이 공명심에서 나온 취중실언이었다고 해명,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쉽사리 진정될 문제가 아니다.취중 실언이었다해도 발언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시의 상황에서 파업을 유도했을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엄정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 국정조사를 지시했다고 하니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의혹은 지체없이 빨리 풀어야 하고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설사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 기관의 간부이자 공인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 또 사실이라 한다면 불법적 직권남용이고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훼손을 끼친 것이어서 면직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국익을 위해 불가피했다면 진실을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야 했을 것이다.
파업유도 의혹의 파장은 의외로 넓고 깊게 확산될 전망이다. 외환위기이후 수세의 노조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노사불안이 증폭될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노사불안의 확산은 회생되어가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도 분명하다. 지난 1년반동안에 경제가 바닥에서 급상승 국면을 탈 수 있었던 것도 노조의 협조와 고통분담의 덕이 컸다. 그런 노조가 배신감을 갖게되면 비협조로 돌아설 것이다. 파업등 투쟁을 자제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가운데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문제 해결도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없다. 정치문제의 수습에 힘을 쏟다보면 경제문제는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준비되고 있다는 시국수습과 민생안정책도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대외 신인도도 적지않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외국인의 눈에는 무엇보다 노사안정과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투자유치의 매력이었다. 그것마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옷 뇌물 사건으로 국민들은 상실감과 허탈감에 빠져있었는데 이제 다시 국가기관의 도덕성에 의심을 갖게하는 상황이 벌어져 민심이반이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정한 재조사와 진실을 숨김없이 밝히는 일로부터 풀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