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적법성 논란
카드사 "영역침범" 반발에 정부 "단순매개" 대응
휴대폰 소액결제를 둘러싸고 업계 및 관계 부처들간에 논란이 한창이다.
이 같은 논란은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휴대폰 소액결제 대행 겸업을 승인해 준 데 대해 일부 카드사들이 영역 침범 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재정경제부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이 여신전문 금융업법상 카드사들의 영역을 침범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사업자의 역할이 가입자와 정산사업자를 매개시키는 방법(tool)의 하나일 뿐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운영 등 금융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한도가 월 3만원 미만으로 제한돼 있고 별도의 수익사업이라기보다 과금대행에 불과할 뿐"이라며 "오해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모빌리언즈·인포허브 등 인증 사업자들과 인터넷 유료사이트 운영자들 역시 이동전화 사업자가 국제전화 등의 분야에서 회수 대행을 해온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휴대폰 소액결제는 전화번호로 요금을 결제한 후 다음달 통화요금과 함께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용방법이 안전하고 쉽다는 점에서 이용자들로부터 인기다.
한기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