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헌재 "긴축안 일부 형평성 문제 있다"

포르투갈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계획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포르투갈 헌재가 6일(현지시간) 올해 예산안 가운데 공공 부문에만 적용된 일부 긴축조치에 대해 '평등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공무원에게만 연금 및 임금 삭감을 강요하는 등 정부가 제시한 9개 긴축안 중 4개 안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르투갈 정부는 53억유로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 가운데 약 8억6,000만~13억유로를 새로 채워 넣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페드루 파수스 코엘류 포르투갈 총리는 이날 비상 내각회의를 열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 때문에 당장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재정적자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 6.4%에서 올해 5.5%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구제금융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루이스 마르케스 기데스 정부 대변인도 "이번 판결은 포르투갈에 대한 국제 채권단 및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르투갈 정부는 이번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EU 당국자들과의 구제금융 관련회의에서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