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포르투갈 헌재가 6일(현지시간) 올해 예산안 가운데 공공 부문에만 적용된 일부 긴축조치에 대해 '평등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공무원에게만 연금 및 임금 삭감을 강요하는 등 정부가 제시한 9개 긴축안 중 4개 안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르투갈 정부는 53억유로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 가운데 약 8억6,000만~13억유로를 새로 채워 넣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페드루 파수스 코엘류 포르투갈 총리는 이날 비상 내각회의를 열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 때문에 당장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재정적자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 6.4%에서 올해 5.5%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구제금융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루이스 마르케스 기데스 정부 대변인도 "이번 판결은 포르투갈에 대한 국제 채권단 및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르투갈 정부는 이번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EU 당국자들과의 구제금융 관련회의에서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