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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2자녀 공제한도 50만원→100만원, 퇴직연금 공제한도 300만원→400만원 확대 등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개인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회복 성과가 서민과 중산층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장학생, 농ㆍ어민, 자영업자ㆍ중소상공인ㆍ다자녀 가구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 서민생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수 부담을 대폭 줄였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수를 거둬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가 반영된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 농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한다. 경제사정이 곤란한 대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장학금은 비과세로 전환된다. 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와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100%를 감면하는 제도가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201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농ㆍ어민의 영농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업용 로우더와 동력제초기를 추가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보장구의 범위를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까지 확대키로 했다.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의 일몰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키로 했다.
◇다양한 탁ㆍ소주 제조여건 마련= 주세법을 개정해 약주에 주정 또는 증류식 소주를 알코올분 총량의 20% 미만으로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 다양한 도수의 약주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탁주와 약주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과실이나 과채류를 원료 또는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는 복숭아맛 약주 등의 다양한 제품생산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정된 기준을 준수할 경우 탁주 제품에 대해서 현재처럼 5% 주세율을, 약주도 30% 주세율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유지토록 했다.
◇음식숙박업 등 중소상공인 세부담 경감=음식숙박업 등과 같은 중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올해 말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공제율은 음식숙박업의 간이과세자 경우 2.6%, 기타 개인사업자 경우 1.3%로 공제한도는 700만원 범위다. 또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농ㆍ산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도 2012년까지 연장한다. 특히 페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개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임금액 2억원 이하)의 결손처분세액 납부 의무 소멸특례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자녀 추가공제ㆍ퇴직급여 공제확대 등 저출산ㆍ고령화 대비=출상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 2자녀 50만원ㆍ2자녀 초과시 1인당 100만원에서 각각 2자녀 100만권, 2자녀 초과시 1인당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직장여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에 대학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고, 대상에 종업원 휴게실과 체력단력실을 포함키로 했다. 또한 고령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후보와 저축 장려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