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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울음 소리가 희망이다] 둘째아이부터 유치원비 전액 지원
내년 하반기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둘째 아이의 유아학비가 소득 하위 70% 이하 모든 가정에 전액 지원된다. 또 유치원 정보공시제도가 도입돼 유치원비와 교육여건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도 교원평가제가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유아학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아이 이하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지원액의 100%(국립은 월 5만7,000원, 사립은 19만1,000원)가 지원된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 아이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전액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지원 확대로 약 1만명의 유아가 혜택(금액으로는 50억원 규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초ㆍ중ㆍ고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에도 도입된다. 전국 국ㆍ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현황 정보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유치원을 쉽게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체 취원 대상 아동의 77%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내년 10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역량을 높이는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사업'이 실시된다. 교과부는 사립유치원을 '지원형'과 '자율형'으로 나누고 '지원형 유치원'에 재정을 지원하되 정보공시, 재무회계 규칙,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일 방침이다.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실시되는 초ㆍ중ㆍ고교 교사에 대한 교원평가제가 하반기부터는 유치원 교원까지 확대된다. 공립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평가 결과가 높은 교사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이나 개인별 맞춤형 연수 등의 혜택을 주게 된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심야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을 늘리고 종일반도 확대된다. 특히 종일반에서는 예체능•영어 등 특성화 교육을 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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