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맞춤 수출'로 2030년 '원전 3대강국' 도약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고리원전 제2건설소 원전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쌍수 한전 사장,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과 함께 공사현황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식경제부가 13일 발표한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출 확정으로 얻게 된 자신감이 잔뜩 묻어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세계시장의 20%를 차지해 원전 3대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는 UAE 수출이 확정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올려잡은 것이다. 지난해 말 UAE 원전수주가 확정되기 전까지 수출경험이 전무했던 한국으로서는 세계시장의 10%만 확보해도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UAE 수출이 확정되면서 원전수출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다. 정부가 목표로 한 2012년 10기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UAE 원전 4기 수출을 제하고 올해부터 해마다 2기씩 수출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또 2013년부터는 매년 4기를 수출해야 2030년에 80기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50년 만에 이제 막 첫 수출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매년 2기씩 수출하고 4년째부터는 4기씩 수출한다는 목표가 쉬워 보이지 않는 이유다. 특히 일부 핵심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체계적인 수출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원전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원전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발 빠르게 추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본격적인 원전수출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가) 잘하면 5년, 10년 안에 원전수출국 가운데 가장 신뢰 받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모든 상품이 수출되지만 원자력산업이 수출산업이 된다는 것은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라며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의 것이라고 하면 다른 상품의 인식도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 맞춤형 수출체계 구축=정부는 국가별 맞춤전략을 통해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UAE처럼 턴키 발주가 가능한 국가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원전 플랜트 수출을 추진한다. 하지만 플랜트 수출에 제약요인이 있거나 기술이전 등을 요구할 경우 기자재와 용역을 수출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원전 도입기반이 취약한 국가는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한국형 원전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뚫는다. 동시에 88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노후원전 운영과 정비시장에도 진출한다. 수출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력 내부에 원전수출 전담 상설조직을 신설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기술 등 원자력 공기업의 수출 지원조직도 보강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직계열화된 원전 사업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미국과 중국 등 대형 시장 진출을 위해 세계 원전기업과 전략적 제휴도 추진한다.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추가 원전수주에 대비해 원자로 설비와 터빈 발전기 등 핵심 설비공급 능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에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우선 파견하면서 원전 전문 중견기업도 육성할 방침이다. ◇원전수출을 위한 실력과 인력ㆍ인프라 구축=정부는 원전설계 코드와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제어계측장치 등 아직 개발이 덜된 핵심기술을 2012년까지 우선 개발하기로 했다. 개발된 기술은 신울진 1ㆍ2호기 등 신규 건설 원전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 한국형 원전을 프리미엄 원전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2017년까지 총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60년인 원전 수명을 80년으로 늘리고 건설공기는 52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원전 노심 손상빈도도 10배가량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형 원전을 유럽과 미국의 설계기준에 맞게 보완하는 R&D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형 원전과 연구로 수출형 모델도 조기 개발하고 초고온 가스로 등 미래형 원전 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전과 한수원 등 5대 공기업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원전수출과 R&D 인력은 정원조정 이전에라도 바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들 공기업은 2011년까지 약 2,800명의 추가 인력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수원은 2012년까지 1,000명의 인턴사원을 선발해 예비 원전 기술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세계 최초로 2012년 3월에 문을 열 예정인 국제원자력전문대학원은 일정을 앞당겨 2011년 9월 개교하고 원전 특성화 대학 10개를 지정해 실무형 인력도 양성한다. 우라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재 6.7%인 자주개발률을 2016년 25%, 2030년 50%까지 대폭 확대하고 해외 농축공장 지분 참여와 국내 성형가공 생산시설 확충을 통해 공급능력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