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민간단체 北 취약계층 지원재개 허용"

식량 포함, 정부차원의 재개는 불허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중단됐던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순수 인도적 지원이 재개된다. 통일부는 31일 “지난해 연평도 포격도발로 보류해왔던 민간단체의 북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순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 같은 방침의 일환으로 이날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내성결핵약 3억3,600만원 상당의 물품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 반출이 승인된 내성결핵약은 평안남북도와 평양시 등에 있는 내성결핵센터 6곳, 463명의 환자들에게 지원된다. 이는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처음 지원되는 것으로 앞으로 2~3주 후 중국을 통해 지원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지원요청과 지원 필요성, 분배 투명성, 지원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을 승인했다”며 “앞으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을 사안별로 검토해서 승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순수 인도적 지원을 신청한 민간단체는 이날 반출이 승인된 유진벨재단을 포함해 총 7개 단체로 겨울내의와 방역물자 등 총 16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은 다음 달부터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 논의를 위한 민간단체와 북측과의 제3국 접촉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순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측과의 협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순수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외에 식량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에도 민간단체의 대북 순수 인도적 지원은 허용해왔으나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보류해왔었다. 5.24조치부터 연평도 포격도발 직전까지 북측 취약계층에 보내진 순수 인도적 지원규모는 총 100건에 147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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