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4개국도 금융위기 대응 손 잡았다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 정상 긴급회담… 은행 건전·안전성 공동협력<br>예금 지급보증 규제책 마련·초국가적 감독기구 설립 촉구

유럽 4개국 정상들이 지난 4일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발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정상이 이날 프랑스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긴급 회담을 개최했다고 5일 보도했다. 4개국 정상은 3시간 동안 세계적인 금융위기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공동성명을 통해 "은행 및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해 함께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예금지급보증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초국가적인 감독 기구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긴급 회담에 참가한 정상들은 또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역내 파산 은행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4개국 정상들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정성장협약(SGP) 준칙과 회원국 지원 규정 등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SGP는 건전한 재정균형과 낮은 공공부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경상 GDP의 3% 이내로 제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EU의 재정준칙이다. 이날 긴급 정상회담을 제안했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유럽 각국 정부들이 공조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독일의 입장을 의식한 듯 "범유럽 차원에서 구제금융 펀드를 조성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구제금융 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핀란드 등은 4개국 정상들만의 정상회담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르키 카타이넨 핀란드 재무장관은 "모든 유럽 국가들이 함께 금융위기의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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