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8일 국정 연설 전반부의 대부분을 경기 부양 이슈에 할당하는 등 경제회생을 위한 강한 의욕을 비췄으나 실제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즉 부시 행정부가 그 동안 강조해온 감세를 통한 소비와 투자 촉진의 기본 내용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부시는 이날 연설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의료혜택 증진
▲에너지 독립 강화
▲동정심 법안(Acts of Compassion) 촉진 등 4가지 목표를 밝혔으나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부시 대통령은 일자리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9,200만명에게 평균 1,100달러의 감세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부문 강화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4,000억 달러를 투입해 노년층에게 더 많은 의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독립 증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엔진 자동차 연구개발로 총 12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불우한 계층을 위해 `시민서비스 법령`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또 100만명의 불우학생들을 위해 4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고 마약에 중독된 30만명의 미국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시의 경제 부양책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시장이 경제부문에 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운식기자 woolse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