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은 2020년까지의 주택수요전망을 다룬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 연구’를 통해 2010년까지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간 43만6,000호에서 47만8,000호 정도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주택수요가 2011년부터 서서히 감소해 연간 38만9,000~45만호,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37만6,000~43만2,000호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수요 전망은 가구소득과 주택가격변화 모형, 인구규모와 연령구조의 변화 모형 등 2가지 방법으로 주택수요를 추정했다.
장 연구위원은 “정부가 현재 2012년까지 주택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8ㆍ31 부동산제도개혁 및 후분양제 확대 등의 주택시장 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종합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의 거래와 보유에 관련된 취ㆍ등록세와 보유세 증가가 주택수요의 감소와 분양시장 냉각으로 이어져 주택산업이 위축되고, 이는 주택종합계획상의 주택건설 목표달성을 힘들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후분양제는 민간은 물론 공공에게도 주택건설자금 조달과 사업의 위험 증가라는 부담으로 작용해 공급 물량이 축소되고, 평당 건설 원가가 많이 드는 소형 평형의 아파트 건설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