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6일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주심을 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긴급안건으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내세웠지만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박 대통령의 '원격 결재'를 받아 이뤄졌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외 순방 기간을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10월28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부터 이번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까지 민감한 정치 현안에 박 대통령 대신 전면으로 나서게 되면서 '방패 총리'라는 별칭도 얻게 됐다.
이날 문 의원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두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미리 준비된 것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순방 일정과는 관련 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