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행정수도 빨라도 2007년돼야 착공 가능"
계획 따라 진행..경제에 구체적인 영향없어추경 2조원은 국회의결 없이 집행 내수 2.4분기말부터 서서히 회복경제성장률 5%보다 높아질수도보완대책 없는 망사업 민영화는 반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지 결정, 부지확보 등을 거치면 빨라도 2007년이나 돼야 구체적인 착공과 자금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 이전은작년 국회에서 대다수가 동의해 절차와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가정책"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지금 시작해도 예정지 결정, 부지 확보, 실시 설계 등을 거쳐 빨라도 2007년에나 착공과 자금투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당장 재정수요가 일어나지않기 때문에 현 경제상황에는 구체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보다 기업도시가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혁신도시나기업자족도시 건설이 속도감있게 진행되면 내수, 특히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부총리는 현 경기상황에 대해 "2.4분기말부터 바닥을 치고 상승하겠지만 속도는 느릴 것"이라며 "이같은 판단으로 추경편성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하반기 재정지출액 4조5천억원 가운데 2조원은 국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회가 열리는 대로 동의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수출 주도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며 "4.4분기부터는 전년동기 대비 수출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내려가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월200억달러대의 수출 호조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 "5%대가 가능하며 소비나 투자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 그보다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전날 산업자원부가 한국전력 배전분할을 중단키로 한 것과 관련, "국가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보완대책 없는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영화할 것인지, 아니면 국영 또는 공기업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놓고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네트워크가 필요한 공공성을 가진 사업의 민영화는 좀더 신중하게검토할 필요가 있다는게 참여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본인 생각으로도 아무런 보완책 없이 그냥 민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국가 네트워크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대형 국책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을 묻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발표된 사업규모가 숫자로는 크지만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사업이라 재정부담이 집중되지는않는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시장과 관련, "부동산 투기문제는 자짓 금융버블 붕괴와 함께 금융시장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도 투기는 원천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일부 추경과 연결돼 있어서 마련하는데 시간이 좀걸린다"며 "전세권 담보대출 등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이승관기자
입력시간 : 2004-06-18 13:28
